(방 송 영 상 )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남 당진시의 출산율이 전국 최대인 1.03명을 돌파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주변에 군인가족들이 있으면 전파해 주십시오.

 

또 김문수 장관이나 김문수 장관 측근분들께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인구가 17만명을 돌파하고, 출산율이 전국 최대인 1.03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 출산율이 0.72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당진시의 특징은 국내 대형 제철소들이 밀집해 있다보니, 하청업체들까지 대부분 남성들의 일자리가 많고 여성 일자리는 극소수의 경리직 등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평균 급여도 341만으로 여성 평균 급여 184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당진시에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많은 교수 및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지만, 제철소 도시의 특성상 여성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하청업체들은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인 원청 제철소에서 돈이 쏟아지니까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직원들도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돈을 잘 버니까 당진시의 모든 서비스 업종도 남성을 위한 업종들이 들어서는데, 여기 종업원들도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지 여성은 별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돈이 많으니까 집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속칭 전문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진시에 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온갖 자문을 다 했지만 다 엉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풍토상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을 해야지 결혼이 성사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성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결혼율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통계자료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요즘 결혼할 때 한국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집과 차를 요구하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물어본다고 하는데,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남성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좌파정권 페미니즘 도입했으나, 페미니즘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치세력이 약하니까 여성들을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인데, 영문명칭에는 여성을 의미하는 WOMAN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칭은 우리말로 하면 ‘성평등가족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수술 한사람, '자신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신이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신고를 하면 신고한 목욕탕 업주가 벌금을 맞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하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 좀 만진 걸 가지고 왜 신고하느냐고 경찰한테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매월 600만원 상당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결혼 생활은 양성평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말이 되는데,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인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여성을 홍위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퍼뜨렸지만, 한국 남자들이 이제는 아예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국제결혼을 생각한다고 하니 페미니즘, 여성인권운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조건 여성할당 30%를 채우라고 하니 범인을 못 잡는 쓸모없는 여경이 넘쳐나고, 개인 텐트도 칠줄 모르는 하등 쓸모없는 여군 간부들이 넘쳐나서 경찰과 군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여성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남성과 여성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면 되는 것을 여성을 꼭 30% 채우라는 할당제를 시행하면서 능력이 안되는 여성들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종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아예 대한민국 여성을 뽑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할 것 없이 여대 출신들의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 위주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여성을 사회 각 단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여성이 정수기 물통을 갈면 남자 직원들이 절대로 안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도 남성들이 모른척 하고 지나가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해도 모른 척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도와 주었다가 오히려 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벌금 및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옥살이를 한 사례가 쏟아져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아예 대한민국 여성을 버려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맞춰진 출산율 향산 정책 ‘200조원 이상 쓰고 출산율 하락’ 이제 바꿔야

 

각종 출산정책들이 모두 여성 위주로 맞추어져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해야지 결혼이 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가질텐데, 출산율 장려 정책이 모두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20~30년 동안 200~300조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30년 동안 200~30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면 출산율 향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법을 바꿔야 할텐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정원장, 국회의원, 교수들 중에는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보 멍청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대학교수를 하면서 엉터리 정책, 엉터리 자문을 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은 비정부기구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102조 3000억원을 사용하였으나 이 당시 국방비가 57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예산의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는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나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안에는 아파트 건설예산, 버스정거장 건설예산, 학교에서 동성애가 좋다고 가르치는 예산 등 온갖 예산이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비정부기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쓰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할 수 없으니, 비정부기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허공에 뿌려지는 126조 3000억원, 절반은 국방비로 전환하고 절반은 이중과세 폐지에 써야

 

허공에 126조 3000억원을 뿌리고 있는데, 이 예산 중 절반인 60조원을 떼서 국방비로 돌리고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들면 국가안보, 일자리, 내수경제활성화, 방산수출 증가, 세수확충, 결혼율 및 출산율 증가 등 여러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24개월 근무기준으로 월 20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제대할 때 4800만원을 갖고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학업, 유학, 창업, 결혼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관 및 소위 등 직업군인 중 말단보직부터 급여를 30% 인상하고 각종 전투수당 정상화, 주거환경, 자녀교육환경, 본인이 원하면 대학, 대학원, 유학과 같은 교육기회 부여 등 각종 복지사항을 개선해 주는 등 군대를 양질의 직업군으로 만든다면 우수한 청년들이 군대에 장기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군인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생활이 안정되면 전방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창 힘 좋을 때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말이라도 붙일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가 군인이라서 전방에 근무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양질의 군인아파트가 제공되고 급여도 많으면 굳이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극장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고, 쇼핑도 쿠팡 등 온라인으로 주문을 다 하니, 전방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생활에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군인아파트가 제공되면 급여가 절감되고 군인연금도 잘 나오니 군인들한테 시집을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군 장교들은 지속적으로 이사를 다니는 불편이 있지만, 부사관들을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 이사 다니는 불편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군인자녀들의 교육도 정부에서 신경써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군인이라는 직업이 양질의 직업이 될 것이고 결혼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무기체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군대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작전이 가능하지, 사람이 자주 바뀌면 작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방에는 병력부족으로 전자, 자주포 등 중장비에 시동을 못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가 안되어 전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대부분이 작동 불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해군, 공군, 해병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충남 당진시의 예를 살펴보면 양질의 남성 일자리를 많이 만드니까 출산율이 쑥쑥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방비를 120조원까지 늘려서 군인들의 급여, 수당, 군인아파트, 자녀교육 등 각종 복지혜택을 대폭 늘려주면 무너지는 국가안보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결혼율 및 출산율 향상 등 여러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교수들 중에는 군대를 안 다녀온 머저리들이 많아서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군대에 쏟아부어 놀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다시 군대로 불러들이면 되는 것을 왜 저렇게 멍청한 짓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늘어나면 전방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전방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므로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인들의 급여 및 각종 복지혜택을 높여서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직업군인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급여를 주면 군인 수를 70만명, 8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가 정치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확고한 비젼과 목표가 없이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치인이 되니,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은 노예근성, 거지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도 군대가 커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니 국방비를 올리라고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똥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국방비 120조원으로 늘어나면 지방경제 활성화 및 방산수출 대폭발

 

국방비가 120조원까지 늘어나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노후무기체계에 대한 성는개량사업이 가능하고 또 보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무기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이 생기고 한 대당 단가가 떨어진 국산 무기체계들은 해외 수출이 잘 될 것입니다.

 

무기체계는 한번 수출하면 약 50년 동안 부품수출, 교육, A/S, 성능개량 등을 해 주어야 하므로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추가 매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방산수출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수 년내에 방산수출 수주잔고가 1,000조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50년 동안 약 5,000조원에서 많게는 1경의 추가 매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부산,경남,울산 등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방산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원전, 고속철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한국군도 최소 수십개의 군사용 인공위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인공위성들과 실시간으로 각종 무기체계들을 연동시키려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국내 과학기술계 또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국내 과학기술계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각종 첨단기술이 무기체계로 녹아들게 만들고 우리 군이 이를 대규모로 구매해주면서 실적을 만들어지면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천문학적으로 투자된 연구예산을 단기간내에 방산수출에 따른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병력 부족으로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제대로 된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도 한심하시만, 아무생각 없이 침묵하고 있는 성우회나 대수장 같은 똥별 단체들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비정부기구 102조 3000억원과 성인지예산 24조원 등 총 124조 3000억원 중 절반인 60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원으로 만들면 국가안보향상, 과학기술발전, 일자리창출, 지방경제활성화, 방산수출증대, 세수확충, 결혼율 및 출산율 증가, 중국과 군비경쟁으로 중국의 해체 유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세금 절반인 60조원은 술값, 담뱃값, 기름값, 가스값 속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 폐지,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폐지, 법인세 20%까지 인하 등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좌파단체에 126조 3000억원이나 퍼주면서 출산율과 일자리를 못 늘린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전부 옷을 벗고 집에 가야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등 쓸모없는 버러지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하시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저 자 약 력 >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학위 취득

- 전 국정원 대북공작관  

- 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