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최수용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방비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첨단무기 도입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무기가 첨단화되다 보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 원까지 인상하려다 보니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져서 군복을 벗는 인원이 윤석열 정권 2년 들어서 약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육군은 소대장 부족으로 대간첩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차, 자주포 등 기갑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가동률은 70%대로 하락하고 있다. 또 해군은 함정에 시동을 걸 전문인력 부족으로 출동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 기존 인력의 과부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적 되고 있다. 

 

이대로 2년이 더 지나가면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 쯤엔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에 대해서 대국민 각성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군대를 붕괴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기구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2조 3,000억 원이었고, 담당 공무원조차 예산의 목적을 잘 모르는 성인지예산이 24조 원이나 되었다. 1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불투명한 분야에 투입된 것이다. 이 중 상당 금액은 민주노총 및 좌파단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부기구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하므로 정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단체이므로 비정부기구에 국고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셈이다.

 

효율성이 불분명한 비정부기구에 투입되는 126조 3,000억 원의 절반인 63조 1,500억원을 국방비로 전환한다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서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수가 있다.

 

연간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리게 되면 우리 군의 노후 장비들을 신형 장비로 대거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 한 대당 납품가격이 하락하고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이 쌓이게 되므로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업체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국가안보향상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방산 제품의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교역량 강화라는 보너스도 발생한다.

 

또 노후 장비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국내 방산 업체들의 고용 창출 및 기술력 향상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국방비 120조 원 시대가 개막되면 우리 병사들에게는 입대 첫 달부터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병장에게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과거 정부 전체의 예산이 부족하던 시절이라면 젊은 병사들에게 적은 급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매년 126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효용성도 불투명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부모세대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이등병 초임 급여 200만 원 및 병장 급여를 250만 원으로 책정한다면 군 복무를 30개월로 연장하더라도 제대할 때 최소 6,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쥐고 제대할 수 있게 되므로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군 복무에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최소 6,000만 원의 목돈을 쥐고 있다면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와 결혼비용 걱정 없이 쉽게 결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출산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주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므로 군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게 되는 것이며, 또 출산율 증가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기본 급여를 30% 인상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한 달에 100시간이 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만큼 지급하며 그 외 각종 수당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군대에 장기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 비좁고 노후화 된 군인아파트의 개선, 군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면 30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한 병사들이 군에 직업군인으로 다시 지원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준다면 고구려의 상무정신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세력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군에는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 이지함과 잠수함이 도입되고 있으며, 각종 첨단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다. 또 무인 드론과의 합동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장기복무 없이는 군사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불투명한 곳에 투입되는 126조 3,000억 원의 국민 혈세 중 절반인 63조 1,500억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63조 1500억 원으로 각종 세금을 인하한다면 국가안보와 내수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군부대 특성상 최전방이나 격오지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군부대 근처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만들고 533조원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곤두박질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출범시킨 이후 지난 17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한 혈세가 2023년 기준으로 533조 7,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면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김대중 정권은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홍위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온 업무를 보면 페미니즘 및 동성애 활성 정책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었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은 양성평등을 결혼 및 가족의 기초로 정의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좌파정권이 대한민국 구성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을 파괴할 목적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였고 페미니즘을 퍼뜨렸으며, 좌파적 음란퇴폐 문화를 퍼뜨렸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젊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성을 잠재적인 창녀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은 무조건 걸러야 하며, 무조건 외국 여성과 결혼해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앞으로 결혼율 및 출산율은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이 그들의 홍위병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다음에 남녀갈등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동성애자들을 대거 양산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53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빨아먹은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거짓과 불법으로 지탱되는 좌파적 문화에 잠식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국민에게 알릴 최후의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의 각종 불법으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수처에 의해서 납치되고 장기간 감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돈을 주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사고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돈을 주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은 고귀한 생명체인 사람을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좌파정권이 정치적 홍위병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민노총과 같은 비정부기구 등에 지원되는 1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이중과세의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를 단행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내수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스스로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각종 복지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걷어도 될 것이다. 

 

또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여도 내수경제가 확실하게 잘 돌아가면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므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곧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1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정부기구 국고지원금 및 성인지예산을 조정하여 각종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낮춘다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므로 오히려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비정부기구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와 성인지예산 126조 3,000억 원 중 절반은 국방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한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은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유도하므로 중국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35억 달러 전액을 미국 측에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방비를 대폭 인상한다면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점령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광개토대왕이자, 초대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집권 2기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